주식, 암호화폐 투자 실패!서울회생법원 100% 상환 없을 듯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 마련
또 서울회생법원에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대단해, 대단해요. 아무래도 이래서 많은 채무자분들이 서울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회생법원이 생긴 지 3년으로 단축을 먼저 시행하거나 추가 생계비도 파격적으로 인정해 이번에는 주식, 암호화폐 투자 실패에 대한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 채무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멋있어! 멋있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주식, 암호화폐를 한 경우 투자금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알던 주식, 도박하면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서울회생법원에서 그냥 부숴버린 겁니다. 더 대단한 시행은 2022년 7월 1일부터인데,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단 2022년 7월 1일 인가된 변제계획은 불가).
즉 우리가 알던 주식, 도박하면 원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서울회생법원에서 그냥 부숴버린 겁니다. 더 대단한 시행은 2022년 7월 1일부터인데, 당시 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단 2022년 7월 1일 인가된 변제계획은 불가).
향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중 채무증대 사유가 주식, 가상화폐일 경우 위와 같은 실무준칙이 적용되어 상환금이 급격히 상향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참고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거주지가 서울이거나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서울이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마 다른 법원은 기존과 같은 방법을 계속 고집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위와 같은 실무준칙 제정에 대해 이야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도 투기로 하는 사람이 있어 사행성으로 본다면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다른 지역에 회생 신청하는 분들과의 형평성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말이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