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부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공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 방향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이에 오늘은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해 알아보고 유의사항에 대해 한번 언급하고 주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내년부터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을 수 있는 결혼자금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모님께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은 5천만원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 없이 이 부분은 이어져 왔습니다.결국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1억원을 추가 공제해준다는 얘기로 양가에서 각각 1억5천만원, 즉 최대 3억원까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증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요약 최대 3억원까지 양가 부모로부터 증여가 가능하다. 주의사항 1
주의사항1혼인공제후남녀가헤어진경우,만약신혼부부가되었는데남녀가공제후헤어진경우는어떻게될까요?혼인공제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할 점은 바로 정당한 이유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정당한 사유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만 과연 정당한 사유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상세한 내용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또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게 된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반환하더라도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요약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자에게 반환 후 증여가 없었다고 본다. 주의사항 2
주의사항 2 증여받은 금액의 용도는?! 저는 이 부분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금의 용도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각에서는 사치품에 대한 규정만 내리고 이를 제외한 다른 용도의 사용은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3
주의사항 3 재혼도 증여받을 수 있나요?현재 신혼부부에 대한 언급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혼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따른 세부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저출산이 심화되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재혼 언급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도 증여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요약 재혼은 현재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주의사항은 결국 세부 내용이 나올 경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특히 남녀가 헤어질 경우와 증여 시 자금 용도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부 역시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규제가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게다가 내년 총선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노령연금 연령 정년과 같아야 한다! Ft. 정년 65세, 최근 정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정··· blog.naver.com
노령연금 연령 정년과 같아야 한다! Ft. 정년 65세, 최근 정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정··· blog.naver.com
행다의 4배?! 비구니원 컨트리가든 디폴트 위기! Ft. 중국증시 전망 및 투자 오늘은 중국증시를 고려하여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 blog.naver.com행다의 4배?! 비구니원 컨트리가든 디폴트 위기! Ft. 중국증시 전망 및 투자 오늘은 중국증시를 고려하여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 blog.naver.com행다의 4배?! 비구니원 컨트리가든 디폴트 위기! Ft. 중국증시 전망 및 투자 오늘은 중국증시를 고려하여 투자를 고민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 blog.naver.com